"김문오 군수 발목 잡기용" vs "적법 제재 조치"

김문오 달성군수와 각을 세우고 있는 달성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주요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정부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까지 전액 삭감돼 지역 장기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회는 18일 2018년도 예산안 6천610억 원 중 95건, 253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삭감 대상은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원, 굿밭골 공원 조성비 38억 원,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 30억 원,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각종 노후기반시설 유지비, 긴급재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33억 원, 공원·녹지·생태 숲 조성 사업(20건) 55억 원 등 총 253억 원이다.

예산 삭감에 대해 의원들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과도한 행사·축제 등의 선심성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달성군 일각에서는 김문오 군수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원들의 보복성 삭감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군수와 대립각을 세우던 의원들이 정책개발집중관리용역비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앞으로 달성군은 국비 공모사업 추진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 지역 장기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라하게 됐다”며 “전체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을 더 세워도 모자랄 판에 기존 있는 것도 삭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군민들 역시 “선심성 예산 삭감은 당연하지만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차별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의회와 군수 간 힘겨루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삭감된 예산은 축제성 또는 선심성 사업들로 동료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집행부의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적법하게 제재한 조치로 추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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