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특위 시한 연장 요구에 대해,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특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건데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이 개헌논의 동참을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로 문을 닫게 되고,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개헌안 불발은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국회는 올해 1월 1일 민주당 15명, 한국당 14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 1명 등 총 3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작업에 진척이 없다. 11월 들어 기본권, 경제 및 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사법부 등 6개 주제별로 3주간 토론만 하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정당들은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야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