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11·15지진 발생 이후 정부가 전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및 내진 강재 사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남권 지진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김정재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 발생 등 동남권 일대의 잦은 지진 발생의 원인 분석과 현실적인 국가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열렸다.

지진 대비 현황과 과제, 지진재난 대응 및 복구체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제1세션에서 최재순 서경대학교 교수(현실이 되어버린 지진분지 패러다임의 변화), 박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지진재난 방재를 위한 조기경보와 대응시스템의 발전방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제2 세션에서는 최진종 세명대학교 교수(초기 지진위기대응조직(COP)의 구조 및 구급활동의 한계와 개선과제,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관(포항지진사례로 본 재난구호 현황과 개선과제), 배재현 입법조사관(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지진재난대응 현황과 개선과제)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제1세션 발표에 나선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699만6천913개 건축물중 내진대상 건축물만 143만9천547개소에 이르지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47만5천335개소로 33%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성능 확보율은 6.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416만8천793개소 중 14만3천204개소만 내진성능을 확보,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15.8%, 의료시설 41.1%, 공공 업무시설 6.3%, 기타 6.4%로 의료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지진안전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최연구위원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지난 1988년에야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돼 오다 올 2월 2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적용이전 건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1981년 내진 기준 강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집중피해를 입으면서 ‘건축물의 내진 개수촉진법’을 개정, 전면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20년까지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내진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내진진단 및 개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내진대책 긴급촉진사업(2018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신설,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최 연구위원은 정부 및 광역·지자체가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및 특별관리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함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신축·증축·개축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 공동주택 내진보강을 위한 규제 완화, 노후건축물 재건축 촉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6명의 발제자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은 “이제 우리나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정확한 지진방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포항지진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항지열발전소와 CO2 저장 실증사업 등 지진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전편 폐지까지도 고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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