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임금 부풀리고 공사비 과다 책정 10억원 횡령…운영 업체 대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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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 중 삼덕요금소 전경. 경북일보 자료사진.

나랏돈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구의 민자 도로 ‘범안로’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구시까지 기만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범안로 운영회사인 (주)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 도색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는 업체의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작년 28일 검찰이 청구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년부터 5년간 도색 등의 보수공사를 B씨에게 맡긴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해 대구시로부터 지원금을 타냈으며, 임직원에게 과다하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허위의 임직원을 등록해 급여 등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장공사업체 대표 B씨는 2015년께 공사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2천500여만 원을 부풀려 횡령한 뒤 A씨에게 전달했으며, 하청업체에 공사를 나눠준 뒤 7천7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순환도로 시설팀 간부에게 3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면허 자격 없이 도장 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표를 수리한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작년 12월 28일 자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로서 급여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일삼았으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시 도로과 공무원들도 이번 범행에 연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포착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총연장 7.25㎞, 폭 35~50m, 왕복 6차로 도로인 범안로는 민자 1천683억 원 등 2천254억 원으로 건설해 2002년 9월 개통했다. 대구시는 범안로 운영업체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고,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을 지원했다.

2012년 재정지원 과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구시는 실제 투자한 원금과 이자, 운영비에서 통행료 수입을 뺀 금액만 지원하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바꿨지만, 여전히 매년 100억 원가량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범안로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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