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촉구 대국민 공동 신년사···"국회 합의안 실패땐 비판 직면"

정계에서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분권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대구 윤순영 중구청장, 한동수 청송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등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앞장서온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8명은 2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청장 등 단체장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로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고 비판하고 “지방분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라며“ 올해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 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되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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