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반도 문제를 전제로 할 때, 2017년은 핵을 매개로 한 북·미관계가 중심을 이루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계속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2012년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약 4년 만에 핵 무력 완성까지 선언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 가능성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북핵 대화를 언급하자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장관의 입장 차이인지 아니면 혼선인지, 전략적 의도인지 알 수 없다. 단지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2018년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어떻게 풀고 체제를 견고하게 할 것인가? 적어도 북한은 체제생존과 경제회복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난 전략을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당장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강도를 높여가는 경제압박을 북한이 어느 정도 견디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해 8월과 9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2371호, 2375호는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고강도 제재다. 이 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북한의 대외수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대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다. 이미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대중 무역이 줄어들고 정유제품 등 일부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등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화 제의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핵의 정치화는 양상이 다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핵 무력완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군사적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또 충성심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외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지니려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협상에 소극적이면 오히려 국제평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동시에 핵 동결이나 포기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미국을 난감하게 만들 수 있다. 핵이라는 문제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핵을 지렛대로 활용해 새롭게 국제사회에 여론을 반전시키려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이 체제 결집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도 잠복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정치를 계속할 경우 주변국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선택이 기다려지는 201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