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올림픽 참가 실현을 위한 후속방안 마련을, 외교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동시추진을 위한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준비 중이다.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도 3일 복원됐다. 북한이 이날 판문점 채널을 다시 개통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논의할 남북 당국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북 동결을 한 ‘5·24조치’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7년 넘게 남북 관계는 냉각기였다.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이 잠시 있었으나 장기간 남북 관계는 공백이었다. 관계회복을 위한 남북 당국의 최근 움직임에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다.
우파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화해 제안에 대해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한미갈등을 노린 것’이고,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만큼 현 정부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한 조치다. 다만 평창올림픽의 참여를 대가로 북측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한미군사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단호하게 대처하면 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는 ‘핵 단추가 있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간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남북 간 대화는 막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기존 전략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 등 민감한 현안이 걸려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의 주범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동참만이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