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1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난해 12월 7일 지진재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안전특위·위원장 변재일)을 구성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김정재 국회 재난특위 간사·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입법조사처 공동으로 ‘동남권 지진재난대응을 위한 지진방재대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진 대비 현황과 과제’‘지진재난 대응 및 복구체제의 현황과 과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정호 지진연구센터장·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재순 서경대교수·최진종 세명대교수·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관·배재현 입법조사관 등 6명의 전문가가 각 분야별 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국회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과제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보다 세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김정재 재난특위 간사는 오는 오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진재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인 이번 연속간담회는 손문 부산대 교수·홍태경 연세대 교수·박인준 한서대 교수 등 13명의 관련전문가와 박광순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고용석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등 9개 부처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오는 11일 열리는 1차 간담회는 ‘지진위험지역 정보의 생산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진위험지역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생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진위험지역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부동산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2차 간담회는 ‘내진설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내진설계의 적정기준과 내진설계 의무화의 범위 그리고 민간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경우 내진설계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차 간담회는 ‘정부의 지진대응 역량,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에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진대응 역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어 4차 간담회는 ‘지진재해 피해자 복구지원 대책 전면 재점검’이란 주제로 포항 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진재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피해복구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진재난안전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각오다.

김의원은 “지난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은 정부차원의 지진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복구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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