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리운영 재점검 촉구

속보=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범안로 횡령 사건과 관련, 횡령액 회수 및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촉구했다.

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업체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와 범안로 보수공사 도급업체 대표는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한 검찰은 시 공무원들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포착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동부순환도로와 지난 2012년 6월 ‘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범안로 무상사용 인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범안로 관리운영비는 707억7천300만 원으로 연평균 50억5천여만 원이다.

또한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실시협약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매 3년마다 도로상태 등을 감안, 시와 동부순환도로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대구경실련은 실시협약의 관리운영비가 철저하게 산정되고 시의 협의·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이번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사업운영비 미달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 반기(6개월)동안 동부순환도로가 실제 벌어들인 사업수익이 같은 기간 동안의 사업운영비 보다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줬다.

지금까지 지원한 보조금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시가 변경실시협약의 관리운영비를 철저하게 검증해 산정하고 관리운영비 협의·조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다면 보조금이 상당히 절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시에 빼돌린 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동부순환도로의 범안로 관리운영과 비용을 전면적으로 점검,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범안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운영비 재조정,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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