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추진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 집행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임금인상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해온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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