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선정

김문관(54·연수원 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원호신(46·연수원 28기·민사 합의부)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우(50·연수원 27기, 가사)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 결과 ‘2017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3명의 판사 명단이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6년 우수 법관’으로 뽑혔었고, 권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서 평균 1위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중요쟁점을 파악한 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고,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납득가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재판에 임했으며, 피고인의 변소나 변호인의 주장에 경청하고 충분히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구변호사회가 공개하지 않은 개선요망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체 판단이 가능함에도 시간 지연을 위한 불필요한 증거신청까지 쉽게 받아들였고, 재판이나 조정기일 등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강한 예단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거나 타지방에서 온 변호사들을 세워두고 문제아 혼내듯이 호통을 쳤고,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변호사들을 비난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담 대구변호사회장은 “개선요망 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개선요망 법관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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