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연금 10억엔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처리 방안 추후 日과 협의"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를 문제의 진정한 해결로 볼 수 없지만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합의안의 효력엔 분명하게 제한을 걸었다.

정부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구체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은 기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외교적 실체로 인정은 하겠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처리 방향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당시 합의가 정부 중심적 접근으로 이뤄졌으며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에서 접근해 정부 입장을 정립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미있는 참여와 관련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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