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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6월 개헌 투표 실시 국민과의 약속"

집권 2년 신년사 통해 사실상 ‘개헌안 정부 발의’ 시사
"남북 대화 복원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전기 삼아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존엄 회복 노력할 것"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1월10일 20시09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개헌안 정부안 발의를 시사했다. 성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9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신년 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헌법 개정과 관련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와 관련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위안부 협상과 관련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며 협상 파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사문제와 분리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촛불시위가 임시정부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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