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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방분권형 개헌’ 불 지피기 나섰다

文 대통령, 신년사서 ‘국회합의 2월 마지노선’ 못박아
정부-청와대 정무 관계자 기초작업 착수 공감대 형성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1월11일 20시01분  
정부발(發) 개헌에 시동이 걸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의 개헌안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십 여 년 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개헌안 논의만 무성했다. 그런 가운데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6월 지방 선거는 코앞에 다가왔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정가에서는 블랙홀이 열린 듯 시기와 절차, 방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2월 말 국회서 개헌안 합의, 3월 중 개헌안 발의’라는 ‘개헌 일정’을 제시하자 일단 여권은 대응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안되면 정부가 나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로, 2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정부의 개헌 발의 이전에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달 중으로 자체 개헌안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모 의원은 이날 “오는 29일이나 30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당론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추인되면 다음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안 발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도 개헌 준비 기초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곧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쪽 관계자와 청와대 정무 관계자들도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대통령의 신년 회견 때 나온 개헌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헌작업이 정부에서 진행될 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통솔의 범위도 주목된다. 이 총리는 18대 국회 때 여야 의원 65명이 모여 결성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주요 멤버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의 개헌작업을 예의 주시 해본 뒤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가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경우 되려 의회정치 중심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당 간 이해가 엇갈려 정부 개헌안이 마련돼도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이기에 이 역시 미지수다. 시민사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각계 전문가와 헌법학자들과 함께 만든 새헌법안이 교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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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