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셋째 아이 출산하면 1500만원 파격 지원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

봉화군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500만 원, 넷째 아이는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인구를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소멸지수가 의성 1위, 군위 3위, 영양 6위, 청송 8위, 영덕 10위, 봉화 11위, 청도 12위, 예천 19위 등 경북지역 지자체 8개가 19위 안에 자리한다.

이처럼 경북 농어촌 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먼저 봉화군이 올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도내에서 가장 많다.

봉화군은 지난해까지 첫째 42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200만 원이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600만 원, 둘째 9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는 1800만 원으로 이상했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성군도 올해부터 첫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둘째는 15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인상했고, 셋째 1550만 원, 넷째 이상 18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영양군은 이미 2009년부터 첫째 360만 원, 둘째 540만 원, 셋째 이상 1200만 원을 준다.

이 밖에 청송군과 성주군, 군위군, 청도군도 첫째 120만 원부터 셋째 이상 900만 원의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군위군은 초·중·고 학생에게 50~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당장 소멸 위험 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내 시 지역도 출산 장려에 애를 쓰고 있다.

경주시와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문경시, 상주시도 출산축하용품과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첫째 10만 원부터 넷째 1천200만 원, 다섯째 1680만 원까지 늘려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이동국 봉화보건소장은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과 출산용품 지원 등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출생아 수는 출산장려금 액수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 되는 만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2부 종합·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