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지진피해현장·대피소 방문 피해주민의견 청취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국가적인 재난상황인 지진 피해복구 및 지원 현실화와 항구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보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과 김정재(자유한국당)·오세정(국민의당) 간사를 비롯한 재난특위 위원들이 16일 포항을 방문, 흥해 대성아파트 피해현장과 흥해실내체육관 지진이재민 대피소를 둘러봤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린 지진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 일본 문부과학대신 및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장관)출신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8선)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 위원장은 대성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카가와 중의원에게 지진피해 발생지역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일본의 정책방향을 물었다.

나카가와 중의원은 “일본은 다양한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진 피해지역 역시 이 기준에만 적합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베 대지진 당시 고속도로가 붕괴될 만큼 큰 피해가 있었지만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나카가와 중의원은 또 지진피해지원과 관련 “케이스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며, 10채 이상의 집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피해 발생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진 보험 역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반면 대규모 지진피해로 보험사가 파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지원규정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교훈 중 하나는 지진 피해 대책본부 책임자 중 여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 등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도 지진 발생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특위는 곧바로 포항시청 중회의실로 이동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피해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보고 및 현장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신고 접수제도 개선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립학교·민간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비 국비지원 △민간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조성 △지열발전소 및 CO2저장시설 완전폐쇄 및 완전복구, 지진과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 및 CO2저장기지는 산업자원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국회 재난특위차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피해주민들은 전파 피해시 정부지원이 1400만 원에 불과해 새집을 짓는 것은 물론 세들어 살기도 힘든 상태이며,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도 기한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과 임대기간 연장, 피해건물 신축시 무담보 장기저리 융자혜택 제공과 건축관련 제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칠구·박승훈·김상민 등 지진피해 우심지역 포항시의원들은 “지열발전소 및 CO2저장기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사업 백지화를 추진해 줄 것과 활성단층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재난특위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열발전소와 CO2저장기지 등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확연히 알게 됐다”며 “당장 고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는 한편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 재난특위 구성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새로운 안전을 위협요소인 지진 안전대책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지진종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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