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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넘어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세워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1월16일 19시42분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인상,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시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봉화군은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아이를 출산하면 넷째는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의성군은 넷째 이상 1850만 원이다. 군위군은 초·중·고 학생에게 50~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지급은 전국적인 대세다.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긍정적인 대책이다. 경기도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여섯째 아이부터는 아이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인 출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출산 장려금의 직접지급 외에도 다양한 출산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무료, 보건기관 진료비 절반 감면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의 학원, 자녀 이·미용실 등에서 할인을 제공하도록 업소를 발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이외에도 출산 인식 개선 교육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한다.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어렵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내 사정은 더욱 비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소멸지수가 의성 1위, 군위 3위, 영양 6위, 청송 8위, 영덕 10위, 봉화 11위, 청도 12위 등 경북지역 지자체 7개가 12위 안에 자리한다.

지자체가 출산을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로 끝났다.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출산장려금 대책을 넘어 정부·지자체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은 ‘주거 보육 지원’과 ‘출산 후 여성 일자리’다. 척박한 현실 탓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예 출산을 꺼리는 풍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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