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내진용 건설 부자재 사용 의무화’ 법안도 발의 준비 중

▲ 박명재 국회의원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 이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23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 및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용 건설 부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원룸·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 건축시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동시에 마련중이다.

내진용 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지진 발생 시 일반 자재·부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부재가 외력 특히 인장력을 받아서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지진위험도가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소유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업계에 따르면 내진용 철근의 경우 일반 철근 대비 가격이 5%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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