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산업건설委 행정사무감사

칠곡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향후 대책 여부가 주목된다.

또 지천면 신리 주거개발 진흥지구 민원처리 지연, 농가맛집 사후관리 미흡도 시정사항으로 의회는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부서공통으로 민간위탁사무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산서로 대체하고 있어 재정부실의 우려가 있다”며“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위탁료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1항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관리·감독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천면 신리 주거개발 진흥지구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재정비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들여 지은 농가맛집 두 곳 중 한 곳이 현재 운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연 매출이 운영비 정도도 나오지 않고 있어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상자 선정부터 잘못돼 사업의 실패로 인한 낭비된 예산을 회수할 방안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후관리 및 향후 운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농특산물 캐릭터 통일, 용역비 과다, 북삼읍·석적읍 공용주차장 부족,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성능저하, 종합운동장 활용 저조 등 15건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