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29일 이른 시일 내 권력구조 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개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빨리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개헌 문제에서 제1야당의 태도변화로 개헌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의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연 의원 연찬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헌 관련 특강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하자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작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얘기는 안 한다. 그냥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올해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의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여권의 개헌 방안을 ‘관제 개헌’이라고 비난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불가, 개헌 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등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국회는 지난해 1월 1일 민주당 15명, 한국당 14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 1명 등 총 3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작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만큼 개헌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당파와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이제부터는 기본권, 경제 및 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사법부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도 민주주의 정치의 심화를 위해 중요하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2월까지 국회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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