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인구수 못 미쳐 정부 재정교부금 등 불이익
지방자치법 개정 등 민관소통 공감대 형성 시급

칠곡군의 최대 현안인 칠곡시 승격 여부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민관소통을 통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미진한 실정이다.

칠곡군은 군지역 경북 최대 인구수(2017년 3월 기준 12만2천833명)를 자랑한다.

문제는 현행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이 되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경북 도내에는 칠곡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가 여럿이며, 이들 시의 공무원 수는 칠곡군보다 훨씬 많다.

또 인구수가 칠곡군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나 이보다 더 떨어지는 군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교부금이 칠곡군과 비슷하거나 많은 실정이다.

칠곡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칠곡시 승격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칠곡군은 일반 시 승격 기준을 인구 15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칠곡군이 칠곡시로 승격하면 300억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지역귀속의식이 약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은 형국이다.

군민 이모(53)씨는 “칠곡군의 시 승격에 대한 의지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 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민관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까지는 넘지 못하는 산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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