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인구수 못 미쳐 정부 재정교부금 등 불이익
지방자치법 개정 등 민관소통 공감대 형성 시급
칠곡군은 군지역 경북 최대 인구수(2017년 3월 기준 12만2천833명)를 자랑한다.
문제는 현행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이 되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경북 도내에는 칠곡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가 여럿이며, 이들 시의 공무원 수는 칠곡군보다 훨씬 많다.
또 인구수가 칠곡군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나 이보다 더 떨어지는 군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교부금이 칠곡군과 비슷하거나 많은 실정이다.
칠곡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칠곡시 승격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지만 현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칠곡군은 일반 시 승격 기준을 인구 15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칠곡군이 칠곡시로 승격하면 300억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지역귀속의식이 약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은 형국이다.
군민 이모(53)씨는 “칠곡군의 시 승격에 대한 의지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 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민관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까지는 넘지 못하는 산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