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일 개헌의총서 당론 확정
한국당, 2월 말까지 개헌안 성안

여당과 제1야당이 당론을 통해 2월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성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안이 2월 안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헌법전문 총강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6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분석작업을 통해 2월 1일 개헌의총에서 이를 반영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도 2월 안에 당론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직후 “2월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여러 형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와의 연계에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우둔한 짓”이라며 “동시투표 실시는 개헌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헌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대(大)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층 309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좌파와 우파적 관점에서 개헌안에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개헌·정개특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양 단체는 토론회에서 각각 한 명씩 발제자를 내고 4대4 토론자를 내세워 핵심 쟁점별로 맞장 토론을 벌였다. 범사련의 발제자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대회의의 발제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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