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한 그대로 둔 4년 중임제는 시대정신 왜곡한 대국민 기만"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을 넣은 것도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개헌 전도사’로 불린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권력을 거머쥐더니 벌써부터 장기집권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임기만 4년 중임으로 하자는 것은 시대정신을 왜곡·외면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라의 틀을 바꾸는 데 있고,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해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 통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