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서 "북, 금수품목 수출로 2억달러 벌고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도와"
또 북한은 지난해에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석탄을 비롯한 금수품목 수출로 2억 달러(약 2천173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은 독립적인 유엔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WSJ는 보고서가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받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2~2017년 북한에서 시리아 과학연구센터로 선박을 통한 물품 운반이 40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연구센터는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관장하는 기구다.
보고서는 특히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품목의 이전을 포함해 무기금수 위반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두건의 북한 화물은 중간에서 차단해 검색한 결과 대규모의 내산성(acid-resistant·耐酸性) 타일을 적발했다. 이는 화학 공장의 내부 벽면용 벽돌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타일로 알려졌다.
유엔 조사관들은 회원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2016년 시리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계속 시리아에서 부지 3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리아는 국내에 북한 기술 회사가 없으며, 시리아에 있는 북한인은 모두 체육 분야 종사자라고 유엔 패널에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유엔 회원국은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받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무기 거래 의혹뿐 아니라 석탄 등 다른 금수품목 거래도 꼬리가 잡혔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제재이행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6년 말부터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과 철,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천만 달러(3천48억여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석탄을 중국이나 러시아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박을 통해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석탄 경유 또는 도착지로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포함했다.
2016년 1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설정했지만 지난해 8월 5일 채택한 2371호에서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아예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된 8월 5일까지 북한산 석탄이 선박으로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운송된 게 16건이나 되지만 말레이시아만 안보리 이를 보고했고 나머지 15건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8월 5일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베트남으로 총 23건의 북한산 석탄 운반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산지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속여 석탄을 이전했다는 것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30여 곳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외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각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과 무역을 제한하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제재를 위반해 정유제품을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을 조사했다”면서 “해당 선박들의 네트워크는 주로 대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들은 원산항이나 남포항에서 출발해 서해 상 공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선박 간 이전방식으로 정유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