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경북포럼

▲ 2018 새경북포럼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특강을 듣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2일 오후 4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빙, 새경북포럼이 대성황을 이뤘다. 경북도청 화백 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역 23개 시 군의 새경북포럼 위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막이 올랐다. 특히 김 장관은 단상에 올라서지 않고 사회자 석인 플로어에서 직접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의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또한 특유의 유머와 수구한 대구경북 사투리를 섞어가며 한 시간 여 강연을 펼쳐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김장관은 “청년실업 소득불균형 지역 불균형 성장을 지적하면서 그 해법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되살리고 옅어진 연대성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새 경북포럼 위원들의 소감을 들어 보았다.

▲ 예천위원 도기욱 경북도 기획경제 위원장
○…예천 위원 도기욱 경북도의회 기획경제 위원장은 “장관이 직접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와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참 신선하고 그분만이 가진 역량이다”라며 “모 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축사 마이크를 받고 단상이 아닌 바닥으로 내려와 축사하면서 동문의 칭찬릴레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 장관이기 때문에 분배 얘기를 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받아주는 것이다. 일반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한다면 안 받아질 것이다”라며 “권위 의식이 없는 국민 눈높이의 장관이기에 정말로 좋은 말을 자연스럽게 그분 스타일로 딱 맞게 잘한 것 같다. 특히 경상북도의 주민들이 평소 몰랐던 것, 평소에 듣지 못한 것에 대해 강의한 내용은 너무 좋았다“고 했다.

또 “한가지 걱정 꺼리는 있는 사람 것을 없는 사람에게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방법 정당성이 주워져야 하며 그냥 못사는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장관이 이 시대에 행정 수장이라는 것과 정당과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그런 위치에서 이런 리더가 있다는 것에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동시의 남준호 위원
○…안동시의 남준 위원은 “육동일 교수의 강의 내용처럼 지방자치제가 부활 23년이 지났지만, 국민은 지방의회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며, 국민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특권을 없애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며, 국민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훈련이 요구된다. 과거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실패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전철의 밟지 말고 말뿐이 아닌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 문경시의 김병열 위원
○…문경시의 김병열 위원은 “김부겸 장관의 강의와 토론을 위한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주장을 듣고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라며 “이제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적인 인구와 산업 등이 골고루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화 되고 지방이 문을 닫을 것이다”고 했다.

또 “여야를 떠나 지자체의 존폐가 달리 중요한 사안을 하루빨리 국회와 지자체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주시의 김병호 위원장
○…영주시의 김병호 위원장은 “민주화의 변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분권으로 진화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해야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권력 이전의 지방분권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방이 유지되고 살아가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지방의 특색을 찾아서 균형이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중앙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주체인 기업의 지방이전이 되어 기업과 법인의 세금이 지방에서 거두어져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중요기관이 각 지방 분할 배치되어 인구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완전한 지방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건전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문화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고령군 성원환 위원
○…성원환 고령군 자문위원은 “고령군은 가야 문화권 선도도시이며, 영호남 상생 교류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가야 문화권 역사·유물 복원의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됐지만, 예산문제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 칠곡군의 정시몬 위원
○…새경북포럼 칠곡군의 정시몬 위원은 “김부겸 장관의 강의내용에 100 프로 공감한다. 지방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는 갖춰져야 한다. 캐나다에서 오랜 생활을 했는데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자체가 살아날 수 있어 지방분권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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