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새경북포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주제 특강

2일 오후 4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경북일보 주최 ‘2018새경북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위기 해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4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특강을 펼쳤다.

김 장관은 이날 2018 새경북포럼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제점 등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위기 해법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경북일보는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비전을 담은 김 장관의 특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시·도민과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



김 장관은 특강 머리말에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지만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다.

현재 비정규직 644만 명,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까지 포기 N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과연 청년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생긴 것일까? 움켜진 권력과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모든 집중화 현상이 문제점이며, 이는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일보 주최 ‘2018새경북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2016년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이 9.9%며, 고용률은 40%에 불과한 만큼 청년층의 고단한 현실 속에 2016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2%를 처지하고 그 중 상위 1%는 총소득 12.1%를 점유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다.

근로소득도 2016년 기준 상위 10%가 32%를 가져가는 등 상위 10%가 전체 자산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총자산의 11%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과 세금 체제 때문이다.

서울 잠실에서 1달에 아파트값이 1억씩 쑥쑥 오른다는 등 가만히 앉아서 임대소득, 돈놀이 소득, 금융 소득 등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과연 정당한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런 사회적 불균형이 곧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난해 인구소멸 위기 지수에서 향후 30년 내 읍면동 40%가 사라지는 등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과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키워온 불균형 성장이 더욱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해법은 ‘자치분권·균형발전’이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잘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나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중앙 권력을 무조건 내놓는다고 자치 분권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전거의 앞 뒷바퀴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자치분권과 세금 등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로 균형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정했다.

2일 오후 4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일보 주최 ‘2018새경북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아직도 몰려 있는 국가·지방 사무의 구분 명확화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기능 이양, 지방 자치에 맞춘 광역 단위 자치제 도입 등 각 지방에 맞는 맞춤형 분권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지방 이양을 내세웠다.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소비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분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적절한 합의에 따라 배분해 재정 분권을 이뤄 내야 한다. 또 지방으로 배분된 예산은 지방 의원들의 견제 확대, 젊은층 및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행정 감시 등 지방 재정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방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와 지방 의원들 당파보다는 집행부와 실질적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판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의회 권한 학대가 돼야 한다. 특히 동네 유지들만의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이 SNS 등 온라인 활용, 정보공개 통해 투명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의료나 복지 등 공공 분야에서 지방,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그에 걸맞게 마을에 가로등 설치 같은 작은 민원 하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 관련 부처의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김천 등 정부혁신 도시와 지역 인재 육성 확대, 대구 지능형 자동차 유성 등과 발맞춰 지역 대학, 연구소 등 그 지역에서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 단지 혁신으로 지방을 살리고 중앙 정부와 수도권 몰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균형 발전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치단체 간 최소한이 연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 책임’을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반영해 대한민국의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또 요즘 인터넷 등에서 정부 활동 등에 참여 할 방법이 많으므로 남녀노소를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 참여하는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성공 토대가 되고 우리의 자식과 미래 세대들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토대가 된다.

김 장관은 맺음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걷어 내고 희망의 시대로 가는 프로젝트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로 국민이 염원하는 ‘나라다운 나라’,‘평범한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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