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상북도 도청 본관 대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2018새경북포럼’은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본지가 주최하고 새경북포럼위원회가 주관한 ‘2018새경북포럼’은 경북이라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느끼며 살아온 23개 시군에서 모인 800여 지역위원들의 ‘지방 생존’, ‘경북 사랑’에 대한 열기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에 산다고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는 역량을 갖추어야 자치(自治)의 주인공들이다.

이제 분권 헌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이 능동적 주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날 새경북포럼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난제 앞에 허덕이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과제는 10여 년째 지방에서 목소리를 외쳐도 메아리가 없었다.

이번 포럼에 패널토의 세션에 나온 지방분권 전문가들도 역시 한목소리다. 지방이 살아야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는 “진정한 분권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관에서 민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꾸준한 정치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군 간도 협력이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과 지역의 자치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이인재 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서울 등지에서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을 지방에 나눠줘 지방에서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공유하자”고 했다. 지역 간 배분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단장은 육 교수와 같이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 등 의식과 주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만큼 의식이 중요하다.

이날 2018새경북포럼이 열린 장소인 화백당이 이름값을 제대로 한 날이다. 화백(和白)은 신라판 민주주의제도에서 따온 것이다. 아테네가 민주주의 기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70년 또 다른 그리스에서, 지금의 중동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이뤄졌다. 신라에서도 7세기 이전 중앙집권 국가로 절대적 왕정이 되기 전 중요한 국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화백이 있었다. 고전적인 민주주의 정치다. 이제 지방이 자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실천만 남았다. 생활화하고 행동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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