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대한민국 위기, 분권·균형발전으로 돌파구 찾자"
‘5대 핵심과제’ 발굴 등 대구·경북시대 새로운 지평 열어갈 비전 제시
경북일보 주최 ‘새경북포럼’ 23개 시군 지역의원 800여명 참가 대성황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새경북포럼에서 특강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지방이 살아야한다’는 공감, ‘꼭 해야 한다’는 의지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관련기사 3.4.5면

2일 경상북도 도청 본관 대회의실(화백당)에 모인 새경북포럼 23개 시군 지역위원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 앞에 2시간 만에 하나가 됐다.

경북일보가 주최하고, 새경북포럼위원회와 23개 시군지역위원회가 주관한 ‘2018새경북포럼’은 경북이라는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느끼며 살아 온 800여 지역위원들의 ‘지방 생존’, ‘경북 사랑’에 대한 열기였다. 이날의 열기는 대한(大寒)을 갓 지난 쌀쌀한 날씨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시대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自治)의 주인공으로서 이른바 진정한 유지(有志)였다. 분권 헌법 논의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동적 주민이 능동적 주민으로 정신을 가다듬는 순간이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소 어려운 분권과 균형발전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완숙미를 보여줬다. 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돌파구를 찾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연대의식을 살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강단이 아닌 청중과 같은 눈 높이의 플로어에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 내내 숨죽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가 터져 나오도록 유머와 위트로 청중의 반응을 이끌었다.

이날 두 번 째 세션으로 최고의 지방분권 전문가를 초청한 패널 토의는 지방을 알고자 하는 열기로 더욱 높았다. 토의는 김정모 경북일보 서울취재본부장(법학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분야 최고의 학자 중의 한사람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진정한 분권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관에서 민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정치인의 특권 폐지’ 등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쌓아야 한다. 현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 있다. 인근 시군 간도 협력하지 않으면 낭비적,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처럼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미국 유학파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차관보급인 이인재 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서 내는 100원과 서울서 내는 1000원은 다르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을 지방에 나눠줘 지방에서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공유하자.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등 ‘사회적 자본’이 바탕이 됐다”며 이제 주인의 권리를 더 찾자고 말했다.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지원단장인 금창호 행정학박사는 “지역 발전의 핵심은 ‘인구증가’다. 특별 자치도인 제주도가 2016년 자치도 출범 이후 54만이던 인구가 2017년 말 70만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제주도에 맞는 산업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이에 제주도가 필요한 산업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주도가 선망의 도시로 발전했듯이 앞으로 지방발전의 한 방법으로 ‘지방분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시장, 군수 등 ‘풀뿌리’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제 7대 지방선거가 6월 13일 치러진다”며 “새경북포럼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한발 앞서 의제를 설정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 시대의 지평을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지사를 대신해 새경북포럼을 환영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논의는 중앙관료의 손에 그려져 중앙집권의 틀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 속 격동의 고비마다 경북이 선봉에 선 만큼, 경북인의 고난극복의 DNA를 기반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역사의 전면에 당당히 나서자”고 호소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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