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개헌을 이루기 위해 헌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헌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종섭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불통의 정치로 결국 국민의 비난을 받으며 임기를 마쳐야 했고,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시도하다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능을 왜곡했으며, 대통령의 독주로 국회와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하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실세들이 내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계속 하면서 내각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역대 정부 모두 대통령의 독단을 관철하기 위해 권력기관과 언론 장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자원이 대통령 출신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였다”면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 대통령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심상정·천정배 의원이, 학계에서는 이현출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토론자로 침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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