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면서 개헌과 동시에 임기 단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권력구조와 현행 대통령 임기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개헌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는 4년 중임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여권의 아이디어에 손을 들어줬고,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80％의 국민 가운데 50％의 중도보수 세력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촛불혁명의 헌법전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이밖에 ”보수의 본산이라는 한국당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수렁에 빠진 덩치 큰 고목 신세가 됐다.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쏟아내면 선거에서 가망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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