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주권전시관·교육 의무화 등 도발 수위 높여
서경덕 교수 "전방위 홍보활동으로 적극 대응해야"

범도민 죽도의 날 규탄결의대회가 22일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남진복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일 울릉군수,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해가 갈수록 노골화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열고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는 등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책동에 대해 우리 정부와 관할 자치단체는 연례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독도 홍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시마네 현이 22일 마쓰에 시에서 연 ‘제13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차관급인 야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를 보내는 것은 6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도쿄 중심가에 독도를 일본땅이라 홍보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설했다. 또 지난 14일 발표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영유권을 명기,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 왜곡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은 초중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에 독도 영유권 주입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자연스럽에 인식하도록 하는 도발 책동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 도발 행각을 저지를 때마다 영토 도발 중단 촉구 등의 입장을 담은 외교부 논평을 내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일본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 국민의 인식 왜곡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인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다케시마의 날이나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면 으레 규탄 성명서 발표, 범도민 규탄결의대회 등을 열어 일시적으로 도발 중단만 촉구할 뿐 근본적인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실제 ‘다케시마의 날’인 22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마네현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대응은 매년 되풀이하는 연례행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서 일본의 집요하고 악랄한 역사 왜곡 책동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도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시마네 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거리의 자동차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커다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음료수 자판기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알도록 주입하고 있다. 아주 무서운 일이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 교수는 “일본이 생활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자국민에게 ‘독도가 일본땅’임을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큰 문제”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일본의 한 작은 지역의 행사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기에 이제 우리도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좀 더 전방위적인 독도 홍보를 펼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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