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방교부세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에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 실현이 분권의 핵심 과제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다. 이를 7 대 3으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 경우 20조 원의 지방재정이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와 법정교부세율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45조9800억 원이 편성돼 전체 지방재정(2017년 기준 약 193조 원)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구 규모ㆍ복지 수요 등을 기준으로 재정부족액을 감안해 지자체에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자는 대신, 그만큼의 액수를 중앙ㆍ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거둬 나눠 쓰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두고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ㆍ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행안부는 현재 8대2의 국세ㆍ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바꾸려면 지방세수에 20조 원을 보태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율 20% 확대로 6조4000억 원, 지방소득세율 확대로 13조1000억 원을 각각 충당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재산세를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18 새경북포럼’에 참석한 김 장관은 강연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30년 이내에 지방의 읍·면·동 40%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재정 분권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가 집적해 그동안 커다란 불편을 겪어왔고, 도시 공업화에 치중한 정부 농업 경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대구·경북과 같은 자치단체가 서울 경기와 경쟁하면 이길 수 없는 만큼 재정적 균형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재산세를 지방에 나눠 분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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