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차 국정동력 시험대, 선거결과 따라 정국지형 요동···정계개편 도화선 될 가능성 커
남북관계·개헌·노동 등 이슈 즐비···여야,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정례적인 지방자치 행정권력을 선출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 동력에 가늠자 여부가 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정치선거’ 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정치적 중간 평가의 성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2018년발 정치지형을 만들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순항하게 할 수도 있고, 동력 상실로 이어져 대야관계 등 새로운 정국이 조성 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중앙정치단위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정치력 상실로 여권의 주도에 견인되는 형국에 놓일 수도 있다.

여야 모두 당운을 걸 수밖에 없어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정당권은 평창 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전 준비애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70% 내외의 지지를 업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압도하는 지지율이어서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부터)와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종섭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
지방선거 승리정당은 앞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우기에 처할 수도 있다. 동시에 각 정당은 당권 투쟁의 서막이 타오를 수도 있다.

여야 어느 당도 선거 패배 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경우 강력한 ‘친문’(친문재인)의 위세에 눌려지내던 ‘비문’(비문재인)의 움직이 기지개를 펼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독주를 꿈꾸는 홍준표 대표에 리더십에 대한 반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

두 당이 어렵게 합당한 바른미래당과 미래당에서 이탈해 긴급 창당한 ‘전라도의 자민련’격인 민주평화당은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민주당은 높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석 달여 뒤에도 이른바 ‘문풍’(文風·문재인 바람)이 견고하다면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희망 섞인 관측이다.

직전 제6대 지방선거(2014년)를 기준으로 9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최소 한 두 곳 이상 차지가 목표다. 만약 현상유지한다면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을 수성하고, 인천·경기까지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다 야권의 분열을 틈타 보수의 텃밭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盧風)을 무시할 수 없는 부산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의 반란에다 평양올림픽이라고도하는 평창 올립픽에서 불거진 정부의 ‘대북 평화 구걸 자세’ 논란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한국당은 그동안 여권의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물들을 ‘친북 주사파 86그룹’으로 규정하면서 유리한 ‘북풍’(北風·북한 변수)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당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안보 선거 정국 ’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산·경기·인천·대구·울산·경북 등 6개 광역단체 넘어 경기 강원 충청권에도 희망을 걸수 있다는 게 한국당 전략가들의 계산이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신 전 청년위원장은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바른미래당은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바람, 이른바 ‘신당바람’(新風)을 고대하고 있다. 양당제 극단적인 정치권력 대결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을 흡수해 제3당으로 입지를 굳건히 신삼국지 정국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다.

‘전라도 적자론’을 내세운 민평당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풍’(西風)을 타야 한다.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형성해 전라도 민심을획득함으로써 제4당으로 지역성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의당도 지난 대선시 심상정 후보의 선전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 지방의원을 대거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월호 침몰 두 달 만에 열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완패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으나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이 9개, 새누리당이 8개로 어느당도 승패를 말할 수 없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 네번째)와 박지원 전 대표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
이번 선거는 북한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와 민심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남북관계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한국GM 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성폭력 피해 폭로 및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등 뜨거운 외교·경제·사회 이슈가 내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선거판을 좌우 할 수 있는 변수다.

여권은 지난 대선 연장선에서 ‘적폐 심판론’을 야당도 안보 불안, 경제 악화 등을 내세운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올 태세다.

이와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재보궐 지역이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원내 제1당과 2당의 지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일 현재 각각 121석,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정부운영에는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국정 운영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여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래저래 지방선거 결과는 정국 운영의 환국(換局)이 될 공산이 크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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