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개헌은 대통령 공약"-한국당 "정권 실정 숨기려는 의도"
靑 "4월 초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 압박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논의만 분분했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 합의안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개헌의 내용에 대해 의견차를 드러내며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데 개헌의 방점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해 관련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개헌 성사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형국이다.

여당과 제1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도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에,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10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대신 10월 말 개헌 국민투표라는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에 속도감을 내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직후인 지금이야말로 새 헌법체제로 바꿀 적기라고 보는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반(反 )지방분권세력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헌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가 늦어도 4월 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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