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4월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를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 계기로 작용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다. 정 실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이행되느냐가 관건이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이어 북미회담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래와는 달리 구두상으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용의에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한미군사훈련이다. 김정은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는 “(특사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생각지도 못한 통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북한 입장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다만 차질없는 이행이 관건이다. 그동안 남북합의는 남한은 대부분 이행하고 북한은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핵 개발 중단 약속이 파기되면서 핵미사일로 나타났다. 북한을 비핵화와 정상적인 통상국가로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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