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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등록일 2018년03월08일 16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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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최근 남북한 간의 특사 교환으로 비핵화 회담이 가시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굴기’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구집권을 위한 ‘국가주석 임기제 폐지’와 ‘시진핑 신시대 사상’ 헌법 삽입 등 소위 ‘21세기 시(習)황제’ 시대를 여는 대단원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전인대에서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8.1% 늘린 1조1100억 위안(189조 원)으로 배정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인민해방군 건군절 열병식을 거행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 군대를 만들겠다”는 ‘군사 굴기’를 피력한 것을 가시화하는 첫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한국 국방예산(43조 원)의 4.4배, 일본(52조 원), 인도(67조 원)의 3개국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큰 액수다.

시진핑이 지난해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한 이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육·해·공 사령부를 창설하고 핵·미사일부대인 로켓군도 만들었다. 미국의 군 시스템을 도입해 연합사령부까지 설치하여 육·해·공 지휘권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군 통솔권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대적 선전을 한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실전 투입이 되었고 두 번째 항모는 진수가 되어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항모도 건조 중이다.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J-20은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에 배치돼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시진핑의 강군몽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18일 대선에서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100%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1년 장기집권한 스탈린 전 공산당서기장에 이어 두 번째의 장기 집권자가 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두마(러시아 하원)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추진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부연 설명에서 “러시아는 기존 탄도미사일의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이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비행경로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저고도에서 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며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수십 배에 달해 지구 상 어떤 곳도 타격할 수 있는 무한정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시 황제 등극에 이어 ‘핵 차르 푸틴’의 등장을 예고했다.

미국 언론들은 “푸틴 연설 후 많은 군사 전문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세계는 이제 신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일본도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올해 예산까지 6년 연속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하여 팽창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맞서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과거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를 폐지하고 저강도 핵탄두 개발 등 핵 현대화를 공식화하는 등 군비 확충에 나섰다. 미국은 아직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 이은 군사비 2위 지출국으로 강군몽을 외쳐대는 중국과 미국보다 1만 개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미국과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 강대국 간 무력 충돌의 우려가 높아 지고 있다.

모처럼 미·북한 간 비핵화 회담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한반도에는 시진핑이 종신 집권 황제로 등장하고 초강력 핵무기로 무장한 푸틴은 차르의 옷을 입고 나타나 또다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날이 새면 적폐청산을 외쳐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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