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한 글자 한 글자 중요성 깨달았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창희, 이하 ‘로스쿨’)이 최근 열린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주인공은 올해 영남대 로스쿨 9기로 입학한 1학년 동기들인 백창호(38), 정기연(36), 진형욱(34), 지자람(32), 강문찬(32) 씨로 구성된 팀이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예선 40개 팀 119명이 참가해 이 중 10개 팀, 37명이 본선에 올라 대상과 최우수상 각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은 6팀이 선정됐다.

영남대 팀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미흡했던 절차규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이를 보완했는데,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여 행정조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팀장인 진형욱씨는 “활자로만 배우던 법을 팀원들과 만들고 고치고 직접 느껴보면서 법조문 한 글자 한 글자의 중요함을 알게 됐고, 법이란 단지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속에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팀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법조인이 소송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서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대회로 인해 관심을 가진 것을 넘어 졸업 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의 개선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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