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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윤종석 구미지역 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등록일 2018년03월11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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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석 구미지역 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첫출발을 알리는 후보자 예비등록 접수가 시작되었다. 100일간의 대장정을 두고 후보자들의 초조한 마음은 어디에다 견줄 수 있을까만, 모든 정치과정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에서 초선. 재선 구분 없이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

흔히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3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가 후보자가 가지는 ‘의지의 실현’이고, 둘째가 ‘조직’이며,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시운’이라고 한다. ‘첫째’ 의지의 실현은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과 당선된 후 뜻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이다. 공약을 통해 당선 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유권자와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마하여 당선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옛말에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기개와 용기는 그만큼 비장하며, 승패와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인 체계적인 집단이다. 후보자를 돕는 선거캠프의 참모부터 자신을 알리는 홍보요원까지 후보자를 대리하는 사람들로 지연, 혈연, 학연 등 모든 조직을 망라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수고하는 주위인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주변 친구들을 보라고 했듯이 조직은 그 후보자의 성향과 비슷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도 후보자와 같이하는 경향이 많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시운이다. 시운이라 함은 시대를 타고난 운수를 말한다. 통상적인 시대의 표현은 선거운동의 시작부터 투표일까지의 시간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상황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유권자를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그 시대적 시민사회의 여론이 원하는 후보자의 모습이며, 유권자가 원하는 대리모습인 것이다. 평소 인기가 좋으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라 할지라도 선거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낙선되는 후보를 많이 보아왔다. 그런 후보가 시운이 맞지 않은 후보일 것이다.

일반적 경험론에서 설명하는 당선을 위한 3가지의 조건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선거 과정에서 힘든 역경을 딛고 당선되는 그 기쁨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영예와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작은 선거이든 큰 선거이든 후보자의 당선은 유권자가 주어진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교과서적 의미에서 권력이라 함은 ‘나의 의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전쟁에서 총과 칼이 권력일 수 있으며, 조폭의 강압적 힘이 권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의 권력은 유권자 모두에게 있으며‘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보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유권자의 힘이 곧 국민의 권력이며 선거의 당선은 임기와 함께 유권자의 권력을 후보자에게 위임하는 행위인 것이다. 권력은 당선자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쓸 힘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은 개인의 영달과 명예에 국한되기보다, 유권자 모두의 영광과 명예로 해석해야 한다.

기득권 선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정당 공천제에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적 특수성은 현실정치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선거 후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천헌금 파동은 정당의 도덕성을 가늠하게 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 공약의 실천은 유권자와의 신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위해 표가 나온다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파렴치한 정치인 그리고 당선 전과 후 유권자와의 약속 따위는 아랑곳없는 저급한 정치인이 지방자치를 요원하게 만든다. 당연히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유권자의 권력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앙정부의 상대적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지방에 살면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 지방권력쟁취이며, 격차 없는 평등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꼭 필요할 것이다. 결국 후보자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지방분권개헌이며,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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