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미국이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타격을 입게 된 국내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 무세(無稅)가 적용되는 반면 철강부원료(페로니켈·페로크롬·페로실리콘 등)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관세가 붙는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대만산 대비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돼 오래전 부터 관세구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철강협회는 이중 경북지역 철강업계에만 217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철강부원료는 국내생산이 전무하고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만 포함시켜 관세철폐 시 불이익을 받는 국내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철강업계가 저가 수입재 유입과 철강수요의 둔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북지역 향토 철강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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