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 무세(無稅)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철강부원료(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이다.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 대만산 대비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은 12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철강부원료는 국내생산이 전무하고 산업 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만 포함시켜 관세철폐 시 불이익을 받는 국내 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도 11일 공약 점검 회의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술한 통상조직과 통상정책 전반의 재정비를 서둘러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주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이번 일괄관세 부과는 한중 무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중국과 EU 등도 관세조치 대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거쳐 보복 관세로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에 맞서 수입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물리고,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되돌려 물리는 ‘호혜세’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우리로서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는 무역전쟁은 최악의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교역규모 축소를 불러와 세계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만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