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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3월18일 21시51분  
김정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정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이찬교 예비후보의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공약 발표는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 현황은 2017년 전체 학생의 57%(15만9061명, 771억 원) 2018년 전체 학생의 68%(19만6526명, 1032억 원)로 점차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으로 급식대상을 10% 확대해도 250억의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생,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생,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중위소득 56%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비율을 높여 개선되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고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해묵은 복지포퓰리즘 논쟁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예비 후보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을 내세워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하는 것으로 헌법을 내세우며 불합리한 고교까지의 전면무상급식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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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정형기 기자
  •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