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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 무산

시의회 획정수정안 가결, "한국당 정치적 탐욕 심판"···일부 정당·시민단체 반발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3월19일 20시45분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9일 오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4인선거구 쪼개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다가오는 6.13 지방 선거에서 대구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이 무산됐다.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6개의 4인 선거구를 12개의 2인 선거구로 나누는 내용인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1표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어 오후에 열린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넘겨 받은 획정수정안을 찬성 20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지난 8일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대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6개안이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것이다.

의원 정수가 4명 선거구인 동구 ‘마’선거구(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는 의원 정수 2명인 동구 ‘마’선거구(안심1동, 안심2동)와 동구 ‘바’선거구(안심3·4동)으로 나뉘었다.

서구 ‘다’선거구(비산 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도 서구 ‘다’선거구(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와 서구‘라’선거구(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로 분리됐다.

또 남구 ‘나’선거구(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는 남구 ‘나’선거구(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10동)와 남구 ‘다’ 선거구(대명6동, 대명9동, 대명11동)로 변경됐다.

북구 ‘바’선거구(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는 북구 ‘바’선거구(관문동, 태전1동)와 북구 ‘사’선거구(태전2동, 구암동)로 조정됐다.

수성구 ‘사’선거구(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는 수성구 ‘사’선거구(파동, 범물1동, 범물2동)와 수성구 ‘아’선거구(지산1동, 지산2동)으로 갈라졌다.

달서구 ‘라’선거구(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도 달서구 ‘라’선거구(월성1동, 월성2동)와 달서구 ‘마’선거구(진천동)으로 분리됐다.

이날 대구시의회 본회의로 4인 선거구가 무산되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각 정당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47개의 단체가 참여한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4인 선거구를 무산시킨 대구시의회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민행동은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의 획정위 안이 반 토막 나 16년째 4인 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됐다”면서 “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은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소속 대구시 의원들을 규탄하면서 선거구 획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며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조정안이 다수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는 무의미한 선거구 획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가 처음으로 2개 신설된다.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3개로 줄었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5개로 조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주 구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25개 선거구에서 20개 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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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 전재용 기자
  •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