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자금 등 축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TF위원회는 5조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하여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광물공사는 국내 및 해외 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전문기관이나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천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반면에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환경 문제와 폐광지역민 여건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이며 정부와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공단의 자산이 광물공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문경을 비롯 강원 태백,삼척,정선 충청 보령,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7개 자치단체의 폐광대체산업을 위한 기업체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이 올해의 경우 181억 원이 책정돼 있다.
특히 문경의 경우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5%)에서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194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같이 광물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문제가 아니라면 두 기관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으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해공단의 재원은 사실상 부채상환에 사용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단기적 위기모면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