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당초 권고안보다 나은 조건 대체로 환영
수출 쿼터량 준 넥스틸 등 강관계열 큰 타격 전망
정부는 26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당초 25% 관세 부과국에서 제외되는 반면 미국 수출물량을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평균물량(383만t)의 70%(268만t·2017년 물량대비 74%)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16일 백악관에 미국 내 철강업계의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기 위해 제출한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부과 △12개국(한국 포함) 대상 최소 53% 관세부과 △20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등 3가지 권고안보다는 나은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당초 미 상무부가 제시한 쿼터량 63%에 비해서는 높아져 다행스럽지만 좀 더 많은 쿼터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국가 면제를 선택한 것은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향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업계별로는 협상 내용에 대한 온도 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하면서 타격이 거의 없을 전망이지만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203만t에서 104만t으로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업계와 협의해 쿼터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기존 계약된 고객사 물량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추가 계약 관련은 신중하게 쿼터량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공조해 미국 현지 대표법인과 워싱턴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고객사의 품목제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품목 제외품이란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일부 품목을 관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건설·제조 등의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행 수출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구체적인 정부 협상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미 상무무가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을 제출한 뒤 곧바로 4월부터 미국 수출물량 중단조치를 내렸던 동국제강은 이번 협상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아제강 역시 유정용 강관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지만 25% 관세부과 보다는 쿼터량을 설정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세아제강은 미국생산법인인 SSUSA의 가동률을 올리는 한편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생산량의 90%가량을 대미 수출에 의존해 왔던 넥스틸의 경우 25% 관세 추가부과 부담에서는 멀어졌지만 쿼터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경우 회사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로 내몰렸다.
특히 지난해 46%대의 예비관세율을 부과받은 뒤 포항공장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넥스틸은 이번 협상에 따라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어서 포항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홍성만 넥스틸 전무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회사 존립을 위해서는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업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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