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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화인의원 원장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마침내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1987년 6·10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체제가 마련된 이래 31년여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회통과의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 통과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개헌협상은 빨라지고 있다. 이날 여야 3당은 개헌 협상에서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 높아 야당으로서도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 치재정권을 확대했으며 국가 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시했다.

이렇게 지방분권형 개헌은 다가올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 강화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국민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역량을 갖추어야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여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때마침 이를 높여나갈 기회가 왔다. 바로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 바야흐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즉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개인이든 지역이든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 뒤처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고로는 오늘의 문제를 결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각 정당에서도 지방선거에 투입할 인재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국민의 마음을 잡을 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인재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치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재들이 정치라는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 선거가 끝나면 매번 불거지는 자질 논란을 이제는 끝냈으면 한다. 특히 많은 청년 인재들이 정치에 도전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의 신(新)사고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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