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국정 제1과제라는 정부라더니…청와대에 현황판을 내걸었다더니”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를 보고 하는 반응들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문제가 절벽 앞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제1과제라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현실을 냉엄하게 보여준다.

“3월 기준으로 무려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전체 실업률(4.5%)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고용 관련 지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캄캄한 암흑 속”이라는 평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층(15∼29세)의 고용 현실은 더욱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다. 3월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2016년(11.8%) 이후 가장 높고,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24.0%로 2016년(24.1%) 이후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이렇지만 대구·경북의 경우 이보다도 더 심각하다. 3월 청년실업률이 대구 14.4%, 경북 16.6%로 전국 11.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다.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2.9%포인트, 4.4%포인트씩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12.4% 늘어난 19조 2000억 원 편성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2조6000억 원) 대비 무려 126.9%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떨어지기는커녕 기록적인 수준이다. 

3월 고용동향은 그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 지표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전문가들이 고용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던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그것이다.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2만 명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실 소매 점포에서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가는 상황 이어서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남북문제와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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