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입시제도 이송안 발표···국가교육회의 숙의 후 8월 결정
이에 따라 수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대입 개편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입시개편안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선발 시기와 수능평가방법을 조합해 크게 5가지 개편안이 담겼다.
앞으로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다.
교육부는 학종과 수능 전형 비율과 관련, 주요 대학에서 확대되는 학종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전형과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종 전형 확산을 막아 수능전형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수능전형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1안으로 제시된 것은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수능을 현행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같은 달 20일 성적을 발표한다. 이후 11월 말부터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받아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수시·정시 모집 개념이 사라지는 단일모집이다. 이렇게 변경될 경우 수험생 1인당 지원 횟수는 기존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에서 6회 내외로 줄어든다.
선발 시기 개편 2안은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모집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수능 평가방법은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평가(일부 과목 절대평가) 유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 3가지다.
전 과목 절대평가 안은 수능 100% 전형에 한해 동점자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안은 지금처럼 영어·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 평가하는 수준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원점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학력고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목개편안은 통합 사회·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 과목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문·이과 구분 없는 단일형 수학을 도입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 1과목에 과학 1과목을 교차 선택하는 2안, 현행 수능(2019∼2021) 과목을 유지하는 3안으로 나눠 져 있다.
이 밖에도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학부모 인적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등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대입 전형서류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전형, 객관식 지필고사(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축소·폐지하고 수능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거나 간접연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면접·구술고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했다”며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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