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견수렴 절차···공론화위원회 조성 작업 추진
권역별·TV 토론회 등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통합 여부를 포함한 선발시기, 수능 절대·상대 평가, 원점수제 등 평가방식 등 쟁점사항이 담긴 보고서는 교육회의에 전달했다.
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쟁점 사항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시·도 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되며 주요 논쟁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수렴된 결과를 특위에 제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이번달 국가교육회의 누리집과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5·6월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공론화 범위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과 국민제안 중 공론화 대상에 포함할 쟁점 영역이며 공론화 의제는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쟁점을 압축한다.
의제가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우선 진행된다. 이후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이어진다.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