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재단 운영 공공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민간재단 운영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공공화와 자발적으로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최초 사례다.

청암재단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5년 4월 20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의 ‘공공화 및 탈시설화’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암재단은 1957년에 설립된 곳으로 현재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등의 재단 시설에 장애인 158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탈시설화를 선언했고 최근 3년 동안 대구시의 탈시설 추진계획에 협조하면서 총 20명, 연간 10명의 자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내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사고사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미흡하고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암재단은 “시설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탈시설이라는 좋지만, 불안한 언어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됐고 지난해 7월 노·사 공동워크숍에서 장애인의 생활불안,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청암재단의 자발적인 시설 폐지와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암재단은 자발적인 시설폐지와 기능전환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꾸려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탈시설과 관련된 정책 예산 편성은 마친 상태고 청암 재단 시설에서 장애인들도 지금 당장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향후 청암재단 실행위원회에서 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 시와 동구가 함께 논의해 시설 내 장애인의 탈시설을 도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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