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사자 간 종전선언 추진···일단 남북간 합의 기대"
"남북 정상 첫 악수 순간부터 회담 주요일정 생중계 합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종전선언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과 관련해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 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전은)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기 어렵다”며 “그런 표현(종전이나 적대행위 금지)이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미·북·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종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 간, 더 나아가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한다.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해선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